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가 본, 진술이 다 만들어진 뒤에 찾아온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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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이미 조사를 한참 받은 뒤였고, 변호인 없이 받은 진술서에는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할 만한 내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한 방향으로 겹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마약 사건을 주로 다뤄 왔는데,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의 표정이 다 비슷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더군요.
작년에 대구에서 외국인 의뢰인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분이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또 걸렸어요. 동종전과에, 유예 기간 직후 재범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통역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진술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 가는 데만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결국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 때는 공판 전에 정리해야 할 게 다섯 가지 정도로 압축되더군요. 첫째는 초기 조서의 형성 과정을 뜯어보는 일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진술했는지, 통역이나 참여인이 제대로 있었는지. 둘째는 양형 자료입니다. 치료 이력, 사회적 유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요. 셋째는 구속 상태에서의 대응 방식, 넷째는 피해 회복이나 자수협조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지, 다섯째는 재판부가 어떤 지점을 가장 무겁게 보는지에 맞춘 진술 전략입니다. 이걸 재판 날짜가<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 잡힌 뒤에 시작하면 순서가 꼬입니다.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더더욱 첫 단계부터 다시 짚어야 해요.
변호사라는 직업,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멋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있죠. 실제로는 조서 한 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고, 통역 기록과 원본 진술을 대조하고, 의뢰인이 쓴 메모와 경찰 조서를 나란히 놓고 밤을 새는 일이 더 많습니다. 마약 사건은 특히 초기 진술이 전체 흐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만들어진 진술을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가 승부처가 됩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조서부터 확보해 두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외국인 의뢰인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분이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또 걸렸어요. 동종전과에, 유예 기간 직후 재범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이 당연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통역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진술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이 어긋나는 지점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 가는 데만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결국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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