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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진술서에 서명이 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초기 진술이 그대로 굳어지고,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는 상황. 저도 그런 사건을 몇 번 겪었는데, 정말 답답하더군요. 불리한 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면 변호사로서도 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방법은 있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외국인 마약 사건을 맡았어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에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했고,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죠.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재판 날짜가 잡혀 있었고, 본인은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먼저 초기 진술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그리고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들 사이의 간극까지. 그걸 바탕으로 공판 전에 준비할 것들을 정리했죠.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공판 전에 해야 할 일이 몇 가<a href="https://gonewsi.com/" target="_blank" id="findLink">마약 변호사</a>지 있어요. 첫째, 초기 진술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진술을 받을 때 변호인 참여권을 제대로 고지했는지, 진술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줬는지 같은 것들이죠. 둘째,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가족관계, 직장생활, 치료 이력 같은 것들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단순히 반성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넷째, 피해 회복이나 사회봉사 같은 노력을 미리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재판에서 사용할 전문가 의견이나 감정 결과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 사건에서는 결국 집행유예를 받아냈어요. 물론 초기 진술이 워낙 불리해서 쉽지 않았지만, 공판 전에 준비한 자료들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 하나가 전체 판결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